그 만화가 절대 성립불가능한 이야기라고 '팩트'만으로 논증한다면 저 만화 엎고 바로 정정 만화로 새로 그려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냥 간단히 말하자면- 지금 당장 대통령이 평양을 폭격하라고 명령할 경우 그 명령계통과 시행이 어떻게 진행되는 지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대통령의 공격명령이 한미 간의 어떤 협정도 어기지 않고 다이렉트로 야전부대까지 쭉 전달되 시행되나요? 그럴 것 같나요?
우리 대통령이 국내 여론에 따라 주적에게 보복공격을 함에 있어서 그 명령 절차가 세계 여타 국가들의 대통령이 행하는 절차와 자주성 측면에서 완전히 동일한 레벨에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면, 바로 저 만화 엎어버리겠습니다.
대통령 선전포고권이 있는 거랑 북한과의 전쟁이 무슨 상관이 있나요, 우리는 어차피 1950년이래 북한과 전쟁중으로 남북사이에 선전포고따위는 저 먼 옛날에 졸업한 건데 말입죠. 휴전협정 파기 선언이라면 모르겠지만...일단 우리가 휴전협정 당사자가 아니죠.
남북전쟁은 그런 식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헌법레벨이 아니라 데프콘 발령 레벨에서 전쟁에 돌입하지요.
뭔가 선제타격으로 미사일을 날린다든가 대포를 쏘고 싶다-라면 일단 데프콘 발령부터 행해져야지 말입니다.
북한에 대한 공격이 이루어지는 상황은 데프콘3 2 1 이상 등급이어야 가능한데 그 데프콘 발령도 한미연합사에서 발하지 말입니다. 물론 우리 쪽에서 데프콘 발령과 보복공격 방법에 대해 연합사 사령관과 '협의'하면 이 강력한 동맹군이 대개는 동의하겠지만, 협의라는 건 반드시 따라야 하는 '명령'과는 다른 거지 말입니다. 인풋과 아웃풋이 딱 맞아떨어지지 않죠. 뇌에서 주먹에 내린 신호와 주먹이 다르게 움직인다는 겁니다.
데프콘 발령 상황뿐만이 아니라 평시작전통제중에서도 위기관리(천안함이 북한 공격일 경우, 이후의 후속 군사조치같은 것)부분은 연합사 사령관에게 계속 귀속되어있지 말입니다.
즉, 대북 선제 공격에 있어서는 휴전협정 당사자가 아닌 우리 군이 휴전협정 파기 선언 권한도 없고, 데프콘 발령과 그 후속 작전 명령에 있어서도 세계 그 어느 다른 국가(비교적 정상적인)와 비교해도 동등한 독자적인 전쟁 권한을 가졌다고 보기는 어렵지 말입니다.
이건 세계 어느 국가도 단독으로 전쟁을 하네 못하네 하는 정치 외교적인 수사가 아니라 그냥 간단하게- 현실에 문서상으로 존재하는 기술적인 권한 문제지 말입니다. 능력문제도 여건문제도 아니죠.
이 만화가 능력문제를 다뤘다면 남북한의 군사력 비교와 우리군의 인원 장비 수준, 주한미군의 필요성에 대한 만화로 그려졌을 것이고, 여건문제를 다뤘다면 동북아시아의 안보정세와 주변4강의 역학관계에 대해 다뤘겠지 말입니다.
그냥 간단히 말하자면- 지금 당장 대통령이 평양을 폭격하라고 명령할 경우 그 명령계통과 시행이 어떻게 진행되는 지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대통령의 공격명령이 한미 간의 어떤 협정도 어기지 않고 다이렉트로 야전부대까지 쭉 전달되 시행되나요? 그럴 것 같나요?
우리 대통령이 국내 여론에 따라 주적에게 보복공격을 함에 있어서 그 명령 절차가 세계 여타 국가들의 대통령이 행하는 절차와 자주성 측면에서 완전히 동일한 레벨에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면, 바로 저 만화 엎어버리겠습니다.
대통령 선전포고권이 있는 거랑 북한과의 전쟁이 무슨 상관이 있나요, 우리는 어차피 1950년이래 북한과 전쟁중으로 남북사이에 선전포고따위는 저 먼 옛날에 졸업한 건데 말입죠. 휴전협정 파기 선언이라면 모르겠지만...일단 우리가 휴전협정 당사자가 아니죠.
남북전쟁은 그런 식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헌법레벨이 아니라 데프콘 발령 레벨에서 전쟁에 돌입하지요.
뭔가 선제타격으로 미사일을 날린다든가 대포를 쏘고 싶다-라면 일단 데프콘 발령부터 행해져야지 말입니다.
북한에 대한 공격이 이루어지는 상황은 데프콘3 2 1 이상 등급이어야 가능한데 그 데프콘 발령도 한미연합사에서 발하지 말입니다. 물론 우리 쪽에서 데프콘 발령과 보복공격 방법에 대해 연합사 사령관과 '협의'하면 이 강력한 동맹군이 대개는 동의하겠지만, 협의라는 건 반드시 따라야 하는 '명령'과는 다른 거지 말입니다. 인풋과 아웃풋이 딱 맞아떨어지지 않죠. 뇌에서 주먹에 내린 신호와 주먹이 다르게 움직인다는 겁니다.
데프콘 발령 상황뿐만이 아니라 평시작전통제중에서도 위기관리(천안함이 북한 공격일 경우, 이후의 후속 군사조치같은 것)부분은 연합사 사령관에게 계속 귀속되어있지 말입니다.
즉, 대북 선제 공격에 있어서는 휴전협정 당사자가 아닌 우리 군이 휴전협정 파기 선언 권한도 없고, 데프콘 발령과 그 후속 작전 명령에 있어서도 세계 그 어느 다른 국가(비교적 정상적인)와 비교해도 동등한 독자적인 전쟁 권한을 가졌다고 보기는 어렵지 말입니다.
이건 세계 어느 국가도 단독으로 전쟁을 하네 못하네 하는 정치 외교적인 수사가 아니라 그냥 간단하게- 현실에 문서상으로 존재하는 기술적인 권한 문제지 말입니다. 능력문제도 여건문제도 아니죠.
이 만화가 능력문제를 다뤘다면 남북한의 군사력 비교와 우리군의 인원 장비 수준, 주한미군의 필요성에 대한 만화로 그려졌을 것이고, 여건문제를 다뤘다면 동북아시아의 안보정세와 주변4강의 역학관계에 대해 다뤘겠지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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